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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Jeong Hoon Lee (귀염이아빠) | 35년 보험·연금 전문가
본 글은 기초연금법 제3조,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에 근거해 작성되었습니다. 프로필 보기
본 글은 기초연금법 제3조,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에 근거해 작성되었습니다. 프로필 보기
한줄요약
배기량 3,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,000만원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에 100% 반영되어 탈락, 그 이하는 월 4.17%만 반영. 10년 넘은 중고차는 시세 1,000만원 이하라 통과될 수 있다.
📚 목차
1. 고급자동차 기준, 정확히 뭐가 탈락인가?
안녕하세요, 귀염이아빠입니다.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"고급자동차 보유로 탈락" 통지서 받으신 분 많습니다. 기준은 단순합니다.
🚨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탈락 기준 (2026년)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가액 100%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.
① 배기량 3,000cc 이상
② 차량가액 4,000만원 이상
※ 생업용·장애인용·10년 이상 경과 차량 등 예외 있음
① 배기량 3,000cc 이상
② 차량가액 4,000만원 이상
※ 생업용·장애인용·10년 이상 경과 차량 등 예외 있음
2. 내 차는 고급차일까? 연식별 시세표
많은 분이 "2015년식 그랜저도 고급차냐?" 물어보십니다. 답은 연식이 아니라 현재 시세입니다.
| 차량 | 배기량 | 현재 시세 | 고급차 해당? |
|---|---|---|---|
| 그랜저 HG 240 | 2,359cc | 600~800만원 | 일반차 |
| G80 3.3 | 3,342cc | 2,200만원 | 고급차 |
| 싼타페 2.2 | 2,199cc | 1,500만원 | 일반차 |
3. 일반차 vs 고급차, 24배 차이
같은 2,000만원짜리 차라도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.
| 구분 | 일반차 (그랜저) | 고급차 (G80) |
|---|---|---|
| 소득인정액 반영 | 월 33만원 | 월 2,200만원 |
4. 탈락했을 때 구제 방법 3가지
- ① 매각 후 소명: 팔고 매각계약서 제출하면 다음 달 재심사
- ② 예외 신청: 생업용, 장애인 차량은 제외
- ③ 10년 경과 소명: 실제 시세 1,0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전환 가능
5. 신청 전 체크리스트
⚖ Compliance Note: 본 글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(2026) 근거 일반 정보이며, 최종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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